[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1]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새 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

1. 상황 개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문제로 인해 전세금 반환과 계약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그 과정을 기록해보았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기존 임차인 관련 상황

기존 임차인은 2월 24일 오전에 집을 완전히 비우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 상태 점검을 마쳤다.

새로운 집(임대주택)으로 이사했으나, 기존 전세금 2.5억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2월 25일 대출 실행 예정이며, 대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임차인이 정산해야 할 비용

이삿짐센터 대기료: 30만 원

호텔 숙박비(1박): 약 20만 원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이자 (내일 아침에 확정 예정)

💡 기존 임차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실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포기하면, 나는 전세 반환 대출을 고려해야 한다.

3. 새로운 임차인 관련 상황

12월 11일 전세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5% 계약금(1250만 원)만 지급되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 승인을 받을 때 5%의 계약금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해당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 이후에도 대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월 24일 처음에는 계약을 포기하려 했으나, 부동산 사장님의 중재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의정부 집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본인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멘붕 상태였다가 진정되었다.

3월 4일에 대출 실행 예정이며, 내일(2월 25일)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 가장 큰 변수는 ‘3월 4일 대출 실행이 확실한지’ 여부다.💡 만약 3월 4일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나는 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4.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나)의 입장

기존 임차인의 입장

✅ 기존 임차인은 2월 24일에 집을 비웠으며,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전세금 2.5억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지연으로 아직 받지 못함.✅ 본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할 의사는 있지만, 원래는 이럴 필요가 없었음.✅ 이사 비용, 호텔 숙박비, 대출이자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발생.✅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조급해질 수도 있음.

💡 즉, 기존 임차인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인(나)의 입장

✅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어떻게든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이 진행되길 바람.✅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지 못해 당장 반환이 어려운 상태.✅ 기존 임차인의 유연한 대처가 고맙지만, 만약 기존 임차인이 대출을 못 받겠다고 하면 내가 직접 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야 함.✅ 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관리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발생.✅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입장.✅ 3월 4일까지 대출 실행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되며, 계속해서 확인과 조율이 필요하다.

💡 즉,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3월 4일에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다.

5. 최종 결론

✅ 내일 계약서 작성은 기존 임차인의 대출 실행 및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3월 4일까지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체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경험을 통해 전세 계약에서 대출 실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계약 전 반드시 대출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일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3월 4일까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