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제 43

[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6 完]전세 계약, 예상치 못한 변수와 해결 과정 – 실전 사례 공유

📌 2025년 전세 계약 진행 상황 정리 전세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었다. 이를 1번부터 7번까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1️⃣ 2월 24일 –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 상황 개요 •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문제로 인해 전세금 반환 및 계약 진행에 차질 발생. • 기존 임차인은 2월 24일 오전에 집을 비웠고, 부동산과 함께 집 상태 점검 완료. •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주요 내용 1. 기존 임차인은 2월 25일에 대출 실행 예정이며, 실행되면 문제 해결됨. 2.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11일 전세계약 체결 시 5% 계약금(1,..

[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5]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선택과 앞으로의 대책 정리

📌 2025년 3월 3일 전세 계약 진행 상황 정리전세 계약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진행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1. 기존 임차인의 주거 문제 해결 (3월 3일) → 기존 집 점유 해제기존 임차인이 오늘(3월 3일) 전화하여, "이불과 몸만 가지고 내 집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함.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은 본인의 예·적금을 정리하여 임대주택의 잔금을 직접 해결하고 입주하기로 결정.기존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주택 측으로부터 잔금 지급 압박을 받지 않음.기존 임차인은 3월 4일 오전까지 전세보증금 일부(5%)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나는 기존 임차인의 요청보다 빠르게 3월 3일 오후에 1,250만 원(전세보증금 일부)을 선제적..

[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4] 전세 계약 리스크, 계약금 5%와 대출 불안정성이 만든 문제

📌 2025년 2월 28일 진행 상황 총 정리 (업데이트 반영 + 내 솔직한 답변 포함)오늘 하루 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전세금 반환 문제와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1. 기존 임차인과의 전화 통화 – 전세금 반환 의사 전달오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존 임차인에게 공유 전세금 반환 의지가 확고함을 전달 → 기존 임차인도 안심하는 모습 기존 임차인은 임대주택 측에 계속 사정을 하면서 입주 지연 요청 중 본입주는 3/4부터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사비용, 숙박비 등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300만 원 위로금으로 정산 예정 📌 핵심 포인트:✔ 기존..

[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3] 전세계약의 모든 변수: 새로운 임차인 대출 문제와 해결 과정

전세계약 진행 상황 정리 – 2025년 2월 26일 기준]최근 전세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2월 26일까지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여부 확인오늘 은행 대출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여, 대출 실행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현재 은행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90%를 승인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실제로 5%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은행에서도 알 수 없으며, 대출 실행일(3월 12일) 당일 5%가 계좌에 있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즉, 잔금일에 임차인이 5%를 준비하지 못하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고,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음.📌 핵심 포인트: 대출..

[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2] 새롭게 작성한 전세계약 순조롭게 마무리, 하지만 계약 후 이어진 예상 밖의 요청!

2024년 2월 25일 전세계약 진행 상황 총정리🔹 1.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 기존 계약(2월 24일 잔금 계약) 해지 원래 2월 24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문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따라서 공식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정리. ✅ 새로운 계약(3월 12일 잔금 계약) 체결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일정(3월 12일)에 맞춰 잔금일을 3월 12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 📌 새로운 계약서 특약 사항✅ 기존 임차인이 추가 부담한 300만 원을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해야 함.✅ 2월 24일부터 발생한 관리비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 전세보증금 대출 진행 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 🔹 2. 기존 임차인의 대출 진..

[전세계약 문제 바로잡기 EP01]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새 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

1. 상황 개요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문제로 인해 전세금 반환과 계약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그 과정을 기록해보았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2. 기존 임차인 관련 상황기존 임차인은 2월 24일 오전에 집을 완전히 비우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 상태 점검을 마쳤다.새로운 집(임대주택)으로 이사했으나, 기존 전세금 2.5억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전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2월 25일 대출 실행 예정이며, 대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임차인이 정산해야 할 비용이삿짐센터 대기료: 30만..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14 셀프로 등기치기 6(외전 完) (대지권 이전등기 보완서류 제출)

0. 대지권 이전등기 신청서앞서 작성한 셀프로 등기치기 4에는 신탁등기말소신청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다시 정리해드려야겠다 싶었다. 이 게시글을 보고 셀프등기를 따라하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정리해본다.  1.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대지사용권이전)2.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3. 신탁등기말소신청 대지권 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세개의 신청서를 내야 된다. 1. 신탁사 전화 이메일로 위임장 양식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9시쯤에 지역번호 02로 전화가 왔다. 생각보다 피드백이 빨라서 놀라웠다. 그리고 예상치 못해서 기뻤다. - 양식이 저희가 드린 것과 똑같네요?- 네. 근데 공란으로 주신 양식을 제가 날짜기입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대리인에 주소만 있네요??- 네?- 대리인이 누구시죠?- 저예요...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13 셀프로 등기치기 5(외전2) (대지권 이전등기 신탁등기말소신청)

1. 등기소에서 전화 근무일로 4일째 되는 날 11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 ㅇㅇㅇ죠? (웃긴 게 내 이름 말고 내 회사명을 이야기했다.)- 네?- 신탁말소에 관한 신청서는 없네요?- 있을 텐데요..?- 신탁지분일부포기증서가 다른 신청서에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출해야 될 신청서가 2개가 아니라 3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날짜도 틀리고 지분도 틀리고 해서 수정하러 오셔야 돼요.- 양식 챙겨서 등기소 갈게요.- 네 점심 드시고 등기소 오세요. 이런 대화 맥락 속에 어려운걸 왜 법무사 없이 진행하냐는 말이 있었지만 전화 시작부터 했는지 마지막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어려운걸 왜 혼자 하느냐라는 게 핀트가 꽂혀서 거기에만 신경이 쓰였다. 도대체 누구에게 어렵다..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12 셀프로 등기치기 4(외전1) (대지권 이전등기)

1. "대지권 이전등기" 서사 건물 등기를 치고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대지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 문제가 나중에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시행대행사를 기다리고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아 시행사에게 인감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받았다. 귀찮다고 계속 미뤄왔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미리 속이 후련했다. 대지권 이전등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전화해야 될까 매번 고민하고 외면하고 미뤄왔었다. 그런 점이 나의 안 좋은 습관이지만 결국에는 늦게 일어났던 새가 벌레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셀프등기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2. 준비물 27-4.대지권표시변경(대지권의표시), 26-1.대지사용권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이 두 개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의 서..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11 재산세 납입 (카카오톡 청구서)

카카오톡 안에 카카오 페이 탭에서 알림이 떴다. 확인해보니까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도 재산세를 내는 처지가 되다니 돈 나갈 생각에 짜증이 났지만 감회가 새로웠다. 좋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는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것이고 기만이라고 할 것이지만 어쩌라고! 급발진해봤다. 감사하게도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었고 사회초년생인 내가 단 한 번의 청약으로 돈방석에 앉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이 사실이 두려웠다. 이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돈에 지배당하는 것 끔찍이도 싫어하고 경계하는 삶이다. 하지만 전세계약까지 경험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어른이 되는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내 부모님도 분양아파트 전세내주는 것을 시작으로 집 마련을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

퇴직연금 DC형 투자현황보고서 (나 vs 우리회사 vs 증권사 현황비교 )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 보니까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왜 안 썼을까? 그래도 회사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말이다. DC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보통 보수적으로 퇴직금을 만지지 않는 반면 나는 퇴직금을 따로 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독서모임을 하고 있던 모임장이 먼저 DC형으로 전환했다고 하길래 나도 그의 물결에 올라타기로 했다. 분기에 한 번씩 퇴직금 전환의 기회가 찾아온다. 보통 퇴직직전에 전환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는 경우에 직전 3개월의 급여를 산정해서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잔업을 많이 한 달에 DC전환을 하려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그분들과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 것뿐 더러..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10 셀프로 등기치기 3(完) (등기필증)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교합완료라고 메일이 온 지 2주가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4일 걸린다고 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메일을 살펴보았다. 밑에 상자에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해 봤다. 접수번호를 넣고 조회해보니까 수령가능한 상태로 떠 있었다. 등기신청을 하러 등기소에 찾아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님 직접 수령해 가시겠어요?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난 직접 수령한다고 했다. 나는 그게 등기필증이 나오면 따로 문자라도 연락 주는 줄 알았다. 아무 연락이 없어고 너무 이상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처리상태는 등기완료에 수령가능이라고 뜨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다 되었으면 문자라도 ..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09 셀프로 등기치기 2 (등기소 서류제출)

시행위탁사에 시행사가 보낸 서류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다. 시행사에서 직접 나에게 서류를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또 한다리 걸쳐야 했다. 서류를 받기 위해 시행위탁사에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런 행정낭비)등기소에 보내야 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구글에 셀프로 등기치기를 검색했다. 역시 고수들이 많았다. 잘 정리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다. 그 중 첫번째로 토지대장을 민원24를 통해서 발급하려고 했다. 시키는데로 순서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요청된 대상지 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뜨는 것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답이 나오지 안았다 그래서 민원24 콜센터 1588-2188에 전화해서 문의했다. 상담원도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08 셀프로 등기치기 1 (취등록세와 국민채권)

본의 아니게 셀프로 등기를 치게 되었다. 원래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법무사를 섭외해서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치면 꽁짜인데 말이다. 그런데 그 법무사가 11.3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안해준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11.4일에 입주하고 전세금 잔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등기를 쳐야 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 해 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지 그 서류는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 전에 분양아파트 안에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시행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입주지원센터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게 총 3가지 서류를 받아냐 한다.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1부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기용 위임장 ..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07 잔금 납부 완료 & 임차인 입주

1. 임차인 이사 준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다. 입주청소를 하기위해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임시키 불출을 위해 분양사무소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그리고 담당 매니저와 함께 세대 시설물 인수 인계서를 작성한다고 했다. 원래는 임대인도 같이 있어야 하고 싸인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입주 청소한다고 전화한 데다가 멀리 나와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임차인에게 전화 와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 이사오시는 날에 반차를 써서 집에 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뵙자고 이야기했다. 입주 청소를 하시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자를 좀 보신 듯하다. 공용욕실 세면대 물마개가..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06 전세계약

9월 말 토요일에 출근해서 퇴근 준비중에 I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2억 5천에 전세계약 해 줄 수 있냐고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희소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입주기간이 10.31일까지 인데 입주를 11.3에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 좀 정리하려고 한시간 뒤에 다시 연락주겠다라고 하고 일단락했다. 11.3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10.31까지 내야하는 잔금을 3일 정도 연체가 되는 것이고 그 연체료는 당연히 내가 내야되는 것이다. 갑자기 퇴근 무렵에 부동산으로 부터 전화온 것이라서 마음 좀 추스리고 차 안에서 생각 좀 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다시 전화 걸었다. 어떤 순서로 계약하게 되는건지 물었다. 그 때 비로소 이 계약이 나에게 좋은 계약임을 ..

노계부! 가계부 쓰지 않기

에리히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를 읽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 그중 하나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계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은 것이 19년 11월이다. 가계부 습관을 초장에 잡지 못하면 평생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시작한 가계부가 약 2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다.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단순히 입출금만 적으면 안될 것 같았다. 왜 속담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숫자가 데이터가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정보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엑셀 수식을 넣어서 급여통장이 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월말 정산도 했다. 실수로 1원이라도 안 맞는 날에는 그걸 꼭 찾아..

주식투자 EP.16 평가손익, 양도소득세

미결제매도가 외화예수금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곧 장 원달러 환율 1306원 정도로 환전했다. 매도 할 거면 빨리 매도 할 걸 약간의 후회가 든다. 왜냐면 잔금일 전에 잔금납부를 하면 하루당 7,800원이 할인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입주예정자분이 해주셨다. 아무튼 8.29일부터 입주시작이니까 오늘 낸다고 하더라도 대충 10일 남았다고 치면 78,000원 할인 받는 셈이다. 연초에 그냥 내버릴걸 그랬다. 순이익계산하는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다. 해외주식이라 그런지 주식어플앱에서 나의자산에서 보여지는 것과 잔고에서 보여지는 평가손익이 달랐기 때문이다. 환율 때문인지 아무튼 그래도 양도소득세 조회에서 바라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양도소득세 조회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가손익을 살펴보았다...

주식투자 EP.15 전량매도

장기투자로 생각하고 미국 주식을 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매도하니까 매도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 매도가는 잘 쳐서 팔았지만 이 돈이 곧 장 어딘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매도를 하고 이번에 매도를 해서 총 2번의 매도를 했다. 비과세 250만원은 훌쩍 넘어서 아마 내년 5월에 세금폭탄을 맞을 예정이다. 미국주식은 이런 이유로 단기투자는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코카콜라는 배당주여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다. 연신 미국의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제 2의 리만브라더스 사태,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분양 아파트 이야기 EP.05 광양센트럴자이 사전점검 후기

7월 15일 ~ 7월 17일 3일 동안 사전점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7.15일 11시에 자이 어플을 통해 예약하고 사전점검을 하러 갔다. 2개의 입출구를 각각 하나씩 입출구로 나누어서 차량통제를 했고 지하는 1층만 사용했다. 사전점검을 위한 입구는 푸르지오와 마주 보고 있는 입구였다.입구로 진입하게 되면 그 앞에서 경호업체 같은 곳에서 계약자를 확인하고 차 앞유리에 101동 105동이라고 적혀있는 A4용지를 끼워줬다. 지하1층으로 들어가면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주차요원의 안내를 따라 넉넉한 주차공간을 찾아갈 수 있었다.입예협에서 공지해준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갔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곧 장 사전점검 접수하러 갔다. 구경하는 집 관심 없냐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에게 접근해왔다. 나는 전세 줄 ..